21대 국회는 지난 2020년 5월 30일 개원하여, 2024년 5월 29일 그 임기를 마치었다. 21대 국회는 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았다. 먼저, 지난 4년간 국회 내 지나친 정치 경쟁으로 인해 입법 활동이 마비되었었다. 타협과 토론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는 민주주의 정치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진영 간의 갈등과 대립이 심해지면서, 여야의 협력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또한 화제가 되는 의제에 대한 무분별한 발의가 일어났다. 이는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는 민생 현안들의 부재로 이어졌다.
그러나 단순히 이번 21대 국회만의 문제일까? 라는 문제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대의 민주주의의 형태를 띠고 있다. 대의민주주의란,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대신, 자신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출하여 그들이 정치를 수행하도록 하는 민주주의 형태이다. 이는 현대 민주주의에서 널리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대의 민주주의의 장점으로는 전문성, 효율성, 책임성이 있다. 선출된 대표자들은 정치, 법률,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더 나은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에 비해 의사결정 과정이 더 빠르고 효율적이다. 대표자들은 국민에게 책임을 지며, 선거를 통해 평가받는다. 잘못된 정책을 시행한 경우 다음 선거에서 재선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대표의 한계, 정치적 무관심, 부패와 이익집단 등이 있다. 대표자들이 항상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이로 인해 국민과 대표 간의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국민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면, 선거 참여율이 낮아지고, 그로 인해 대표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부 대표자들이 개인적 이익이나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을 대변할 경우 부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표자들이 국민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소통의 기회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2017년 시행되었던 ‘청와대 국민 청원’이 대표자들과 시민들 사이의 소통의 창구가 되어 대의 민주주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2018년 1년간 청와대 국민 청원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를 토픽 모델링을 통해 알아볼 것이다.
- 국민 청원 속 내용들이 대중적 관심도(여론)을 반영했는지를 K-means 군집화를 통해 알아볼 것이다.
- 이미 시행되었던, 청와대 국민 청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로지스틱 회귀를 통해 알아볼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I3zZKS0wEWDqC323Zms8JCyntr5yGdV/edit?usp=sharing&ouid=110366338460571077687&rtpof=true&sd=true)